공공요금, 통신비, 은행 부담 완화

요약

0.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대체 뭔데
1. 공공요금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올리겠다
2. 은행 판도가 바뀌나, 경쟁을 통한 정책
3. 통신비 부담 줄여보자, 3사 독과점 깨지나

 

 

0.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대체 뭔데

요즘 경제가 안 좋다는 말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나라 경제가 언제 좋았을까.. 싶은 날들의 연속인데요.

가스비, 전기세, 교통비까지.. 어떻게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의 곡소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경제가 비상이라며 2023년, 올해 첫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어요.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작년 2022년 7월에 만들어진 회의로, 어려운 경제 속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이에요.

이번 회의는 13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으로 회의를 이끌고,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총출동해 '고물가∙고금리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대표적인 안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공공요금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올리겠다

 

 

 

다들 수도세, 전기세 등 고지서보고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지 않았나요? 특히 지난 몇 달간 고지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올해에는 전기세, 가스비 등의 에너지 요금은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엄청난 저항을 받았던 이동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부가하는 방식은 결국 철회되었죠?

그 와중에도 결국 인상안이 결정된 교통비 300~400원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이었던 올 4월에서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44곳도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2. 은행 판도가 바뀌나, 경쟁을 통한 정책

 

 

기존 은행들이 서로 더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를 늘리거나,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쟁이 활발해지면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보다는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릴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입니다.

 

부디 정부의 예측대로 경쟁의 순기능이 작용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3. 통신비 부담 줄여보자, 3사 독과점 깨지나

 

앞으로는 더 다양한 5G 요금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KT∙LG 유플러스∙SK텔레콤 3사 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업들에게도 통신사의 영역을 허용하여
통신비 완화를 이끄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마치며

공공요금, 통신비, 은행금리 등등 당분간 동결된다고는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막을 순 없습니다.

 

부디.. 그에 맞게 월급도 쑥쑥 오르기를..